실현 불가능한 기술을 근거로 등록실용신안과 다르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고안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호출 시스템'에 관한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였습니다. 등록된 실용신안은 여러 개의 전화번호로 순차적으로 비상 상황을 알리는 기술이었습니다. 쟁점이 된 고안(이하 '(가)호 고안')은 비상 상황 발생 시 경보를 발하고, 미리 입력된 전화번호로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동시에 수신자가 현장 상황을 '방청(듣고 보도록)'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가)호 고안의 '방청 및 원격제어 기능' 때문에 등록실용신안과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 효과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실용신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가)호 고안의 '방청 및 원격제어 기능'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호 고안에서 현장 상황을 '시청'하거나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호 고안의 핵심 기술은 등록실용신안과 유사하며, 단지 여러 개의 칩으로 구성된 회로를 하나의 IC칩으로 단순화하고 '방청' 기능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당해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가)호 고안에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가)호 고안의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방청 기능'이라는 차이점에만 집중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실현 불가능한 기술적 구성을 바탕으로 등록실용신안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용신안의 동일성 및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고안의 진보성 판단 기준
• 실용신안법 제35조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1988.1.12. 선고 87후103 판결(공1988,47)
• 대법원 1990.2.13. 선고 88후752 판결(공1990,652)
• 대법원 1991.1.15. 선고 90후212 판결(공1991,751)
• 대법원 1995.1.12. 선고 93후1223 판결(공1995상,907)

이 판례는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고안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또한, 단순한 설계 변경이나 부가 기능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