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 허가받은 용량만큼 다 채울 수 있을까?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허가받은 용량만큼만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210,000㎥의 매립 용량을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립시설의 옹벽 높이가 44.3m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는 허가받은 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업체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옹벽 위에 토벽과 차양막을 설치하여 4m 이상 높인 후, 그 안에 허가받은 높이보다 더 높게 폐기물을 매립했습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울산광역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은 단순히 '허가된 매립용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처리능력은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허가받은 매립 용량이 아무리 크더라도, 실제 매립시설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업체는 허가받은 매립 용량보다 적게 매립했더라도, 옹벽의 높이를 초과하여 매립함으로써 '처리능력'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 허가 없이 옹벽을 높여 매립한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입니다.

이 판례는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허가받은 용량만큼만 매립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경고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허가된 용량뿐만 아니라, 매립시설의 물리적 한계, 즉 '처리능력'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6조 제1항, 제45조
•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별표 4] 7. 마., 제18조 제8호

판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9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