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보공개 기간과 판결 파기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성범죄자 정보 공개 기간과 판결 파기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5년 넘게 공개할 수 있을까요? (❌)
2. 정보공개 명령이 잘못되었을 때, 형량 부분은 문제가 없더라도 판결 전체를 다시 해야 할까요? (⭕)
3. 정보공개 명령이 잘못되었을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 부분도 함께 다시 판단해야 할까요? (⭕)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 제38조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종합해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보 공개 기간은 최대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원심은 3년형을 선고하면서 10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는데, 이는 법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아동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 판결)

둘째, 정보공개 명령은 형량과 별개로 판결의 일부이지만, 정보공개 명령에 문제가 있다면 형량 부분에 문제가 없더라도 판결 전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 즉, 정보공개 명령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아동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 판결)

셋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형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 부분을 포함한 판결 전체가 다시 심리되어야 하므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부분 역시 함께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항 제3호, 제4호, 제5항, 제8항, 제28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 기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판결의 일부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전체 판결을 다시 심리해야 함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결의 전체 파기는 관련 법률의 정확한 적용과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