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언제까지 처벌받을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 단순히 다운로드 받는 순간만 처벌받는 걸까요? 아니면 삭제할 때까지 계속 처벌받는 걸까요?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계속범'**이라는 개념입니다. 계속범이란 범죄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는 순간부터 삭제하기 전까지 계속 범죄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2. 9. 선고 2022도17534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0년까지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대법원은 소지 행위가 끝난 시점, 즉 2020년에 시행되던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계속범의 경우, 범죄 행위가 끝나는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에서도 확인된 법리입니다.

그렇다면 '소지'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만으로 소지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즉, 파일을 삭제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자신의 통제 하에 두는 모든 행위가 소지에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다운로드 받는 순간부터 삭제할 때까지 계속되는 범죄이며, 처벌 기준은 소지 행위가 종료된 시점의 법률을 따릅니다. 관련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절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