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소지, 처벌은 어떻게 될까?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이 그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경우 제작죄와 소지죄가 모두 성립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로만 처벌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제작과 소지, 두 개의 죄인가 하나의 죄인가?

이번 판결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사람이 그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제작죄와 소지죄를 별도로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작죄에 소지죄가 포함된다고 보아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칙적 흡수, 예외적 실체적 경합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행위에는 필연적으로 소지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제작죄의 법정형이 소지죄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제작 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소지 행위까지 따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제작에 수반되는 단순한 소지를 넘어,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작죄와 소지죄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작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음란물을 열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따로 저장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작죄와 소지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죄와 음란물 소지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4871 판결: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판례입니다.

결론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소지죄 역시 이러한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중요한 규정이지만, 제작 행위 자체에 수반되는 소지까지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제작 이후 별도의 소지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지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