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때문에 6천만원 어음 공정증서?! 대리권의 범위와 함정

오늘은 아들의 잘못으로 6천만원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채무를 떠안을 뻔한 사례를 통해 대리권의 범위와 그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들(유영태)은 지인(소외 1, 2)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1천만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부탁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은 이를 이용해 원고가 피고 회사에 6천만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피고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공정증서까지 만들어 원고에게 6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1. 대리권을 넘어선 어음행위에 대해 본인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2. 대리권 없이 작성된 공정증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1.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는 본인도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14조, 제130조, 어음법 제8조)

   • 아들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설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고는 1천만원까지는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2. 대리권 없이 작성된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81조, 제519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 공정증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집행인낙'은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입니다. 아들은 원고로부터 집행인낙에 대한 대리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증서는 원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1천만원의 어음 채무는 부담하지만,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들의 부주의로 뜻밖의 채무를 떠안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권대리로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정하여 원고를 보호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대리권을 줄 때는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와 같이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문서는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