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언장, 복사본에 도장만 찍혀있다면? 효력 없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겨있던 중 책상 정리를 하다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자세히 보니 원본이 아닌 복사본입니다. 게다가 복사본에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은 유언의 효력 발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유언의 경우,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따라 유언자가 전체 내용, 작성 날짜, 주소, 이름을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직접 쓴 원본"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언 내용을 타이핑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복사본에 도장을 찍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문제 된 적이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이 판결에서 법원은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을 강조하며, 유언자가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원본 문서이지 복사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복사본에 도장이 찍힌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복사본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언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