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인지청구와 신의칙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38년 동안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지 못하고 살아온 원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가족사와 유전자 검사, 그리고 법적인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의 아버지와 혼외 관계에서 원고를 낳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기혼 상태였고, 어머니에게는 아내가 사망하면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원고는 아버지의 호적에는 오르지 못한 채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원고의 성장 과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관심을 보였지만, 법적으로는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원고는 아버지의 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인지청구)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인지청구권의 실효: 원고가 오랜 기간 인지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권리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2. 인지청구와 신의칙: 원고의 인지청구가 단순히 상속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인지청구권은 실효되지 않는다: 인지청구권은 자신의 신분 관계를 확정짓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할 수도 없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가 38년 동안 인지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민법 제863조, 제2조)

2. 상속 목적의 인지청구라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원고가 상속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자신의 정당한 신분 관계를 확정짓기 위한 것이라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조, 제863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므10 판결)

유전자 검사:

이 사건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기관의 검사 결과, 원고가 아버지의 친생자일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부 유전자형에 대한 판정이 불확실한 부분도 있었지만, 법원은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원고가 아버지의 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인지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38년 만에 비로소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인지청구권의 중요성과, 상속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신분 관계 확정을 위한 인지청구는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