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부모와 생부모가 다를 때, 인지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 중 하나가 인지청구입니다. 그런데 호적상 부모와 실제 생부모가 다를 경우, 인지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해 보이는 법적 절차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혼인 관계 중에 태어난 아이는 그 혼인 관계에 있는 부모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44조). 만약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생부모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호적상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 후에야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부모가 호적상 부모와 다르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추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복잡한 친생부인의 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호적상 부모가 자식이 없어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하고 마치 자신들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호적상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4조 (친생추정):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
• 민법 제863조 (인지의 청구): 인지는 부, 자 또는 모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와의 친생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한다.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이처럼 생부모가 호적상 부모와 다를 경우, 상황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인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가족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