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미혼모로서 아이를 낳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양육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혼자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출산지원시설과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오늘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은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 미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라도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1항)
즉,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더라도 출산 후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산지원시설은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 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단순히 숙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모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출산지원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미혼모는 거주지 시·군·구청의 한부모가족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 후 입소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입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
시설 유형, 입소 기간,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주거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콘텐츠 참조)
힘든 시기를 홀로 견디지 마세요. 출산지원시설과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보세요.
생활법률
미혼모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에는 만 24세 이하 미혼모를 위한 맞춤형 자립 지원 패키지, 다양한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및 주민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 등이 있다.
생활법률
한부모가족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저소득 만 18세 (또는 22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에게 생계비, 교육비,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과 주거, 법률, 상담 및 정서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제공된다.
상담사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참고)
생활법률
2024년 기준, 만 18세(취학 시 22세, 군복무 후 취학 시 복무기간 추가) 미만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사별, 이혼, 미혼모·부, 배우자 장기 부재 등 다양한 사유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육 의지와 소득 기준 충족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한부모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는 돌봄, 교육, 가사, 상담, 심리치료,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며,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가족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또는 www.familynet.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