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갑자기 아이 아빠가 나타나 인지 청구를 했다면? 기쁘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겠죠.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될 겁니다. "지금까지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들어간 돈,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이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양의무를 갖습니다. 비록 인지가 늦어졌더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소급 적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동안 들어간 양육비용 중 아빠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르1641 판결인데요. 이 판례는 혼외 출생 자녀의 아버지가 인지하기 이전에 엄마가 지출한 과거 양육비도 아버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아이 아빠가 뒤늦게 나타났더라도 과거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엄마가 아이의 이익을 위해 양육하지 않았거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빠는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판례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운 엄마에게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며, 아이 아빠 역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