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상수도 설치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

아파트 건설처럼 큰 공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입니다. 이 승인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수도 설치비용입니다. 누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관련된 법 규정과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뭐라고 할까?

주택건설촉진법은 간선시설인 상수도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건설의 경우, 단지 밖 기간 상수도 시설 중 단지 경계선(주된 출입구)까지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항 [별표 6] 제2호). 즉, 200m를 넘는 부분은 지자체가, 그 이내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항상 명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건설회사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익산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단계에서 "상수도 급수관 인입공사는 본관에서 주계량기까지 입주업체 부담으로 시에서 시행하고 주계량기 이후는 자체 시공하도록 한다"는 부관을 붙였습니다. 건설회사는 이 부관이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몇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 부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고려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규모 대비 적은 비용: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222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었는데, 부관에 따라 건설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수도 설치비용은 8,200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2. 사전 협의 및 용인: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이미 이 부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건설회사도 이를 받아들이고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3. 승인의 전제 조건: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이 부관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관이 없었다면 승인 자체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비록 법률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관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부관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수도 설치비용 부담은 법에 명시된 원칙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사전 협의, 승인의 전제 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부관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