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하려는데 땅 주인이 안 팔아요! -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할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땅 주인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A라는 건설회사가 B씨 소유의 땅에 아파트를 짓기로 계획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았는데, B씨가 갑자기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A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요구할 수는 없겠죠? 법에서 정한 절차와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법 조항 (구 주택법)

• 제16조 제2항 제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요건을 규정
• 제18조의2 제1항: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사전 협의해야 함을 규정
• 제18조의2 제3항: 매도청구에 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함을 규정

2. 판결 요지

핵심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직후 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3. 사례 분석

한 건설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3개월 협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매도청구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패소했습니다. 이 판례는 3개월 협의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4. 정리

아파트 건설 등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 소유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매도청구권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의 사전 협의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