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노동자도 원하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까? -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원하는 노조에 가입할 권리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기존 노조가 있음에도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 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설립한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이하 서울아파트노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신천개발이라는 용역회사 소속 경비원들을 위한 기업별 노조(이하 신천개발노조)가 존재했는데요. 신천개발노조는 아파트 경비원뿐 아니라 빌딩 경비원 등 신천개발 소속 모든 직원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약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신천개발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아파트 경비원들이 서울아파트노조에 가입하고, 서울아파트노조는 해당 아파트에 지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천개발노조는 이미 자신들이 아파트 경비원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아파트노조 설립은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겹친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과거 노동조합법(1997년 3월 1일 폐지) 제3조 단서 제5호는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이 같은 새로운 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참조) 그렇다면 서울아파트노조는 설립될 수 없는 걸까요?

법원은 서울아파트노조 설립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조의 조직 형태가 다르다: 서울아파트노조는 지역별·직종별 노조이고, 신천개발노조는 기업별 노조입니다. 즉, 서울아파트노조는 서울 지역의 모든 아파트 경비원을, 신천개발노조는 신천개발 소속 직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등 그 대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 실제 조합원 구성이 다르다: 신천개발노조는 아파트 경비원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경비원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천개발노조는 주로 빌딩 경비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3. 아파트 경비원들의 단결권 보장: 아파트 경비원들은 신천개발노조에 실질적으로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 노조의 규약 내용, 조직 형태, 실제 조합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노조 설립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참조) 이 판결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