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중단 시 공공시설 용지 귀속은 어떻게 될까?

아파트 건설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주체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이 중단된다면, 공공시설 용지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천안시로부터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착공했습니다. 아파트는 완공되어 분양까지 마쳤지만,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던 도로, 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천안시는 미완성 공공시설 부지가 자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공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해당 공공시설 용지가 지자체에 귀속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23.10.12. 선고 2019다252478 판결)

대법원은 공공시설 용지가 지자체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주택법 및 구 국토계획법의 해석: 구 주택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 국토계획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국토계획법 제65조는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공공시설이 설치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취지: 이 제도는 관리청이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취지가 달성될 수 없습니다.

• 동별 사용검사와 준공검사의 차이: 원심은 아파트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공공시설 용지가 귀속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별 사용검사는 아파트 부분에 대한 검사일 뿐, 전체 사업의 완료를 의미하는 준공검사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된 경우, 공공시설 용지는 지자체에 무상귀속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기부채납 약정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제6항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체와 지자체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업 진행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