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호수 미정 분양권, 중개대상 되나요?

아파트 분양권, 특히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래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양권도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될까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분양권을 중개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면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지만, 아니라면 무등록 중개행위로 불법이 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0. 1. 14. 선고 2009다71802 판결).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완공: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건축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즉, 물리적인 건축물이 존재했습니다.

2. 분양 대상의 구체화: 해당 아파트는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되었고, 조합원 분양 세대수가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동·호수 추첨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일 뿐, 분양 자체는 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분양 대상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3. 분양권의 실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조합원 분양 세대 중 해지된 32평형 1세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원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32평형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을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핵심 정리!

단순히 분양 세대수만 확정된 경우와 달리, 이 사건은 이미 건축이 완료되었고, 특정 평형의 분양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권 거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한다.

이 판례는 동·호수 미정 분양권의 중개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건축물의 완공 여부, 분양권의 실질적인 내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