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지 매입 과정에서 사기 당한 조합장, 배임죄일까?

오늘은 아파트 부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택조합 조합장이 부지 매입 권한을 위임받아 일을 진행하던 중 사기를 당했는데, 이 조합장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택조합 조합장은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선정 및 매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조합장은 부지를 물색하던 중, 공원 용지로 지정된 땅을 매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내면 권력층을 통해 공원 용지 지정을 해제해주겠다”고 조합장을 속였습니다. 조합장은 이 말을 믿고 용지 해제 경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지만, 결국 용지 지정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합장이 조합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지를 매입하려 했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장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외 사용: 조합장은 부지 매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공원 용지 해제를 위한 경비 지출도 부지 매입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합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배임의 고의: 조합장은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용지 지정이 해제될 것이라고 믿었을 뿐, 조합에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의 핵심 요소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법원은 또한, 설령 조합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조합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주택조합 조합장이 부지 매입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7.4.14. 선고 85도1339 판결, 1992.1.17. 선고 91도1675 판결, 1987.4.28. 선고 86도824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주택조합 조합장의 업무 범위와 배임죄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장의 고의와 권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