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무주택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등기부등본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분양, 특히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등기부등본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분양 당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하고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사인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아파트를 소유했던 기록을 발견하고, '부정당첨'이라며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이미 해당 아파트를 매도했고 등기만 늦게 이루어졌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쟁점: 실제 매도 시점 vs.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시점

원고는 실제로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사는 등기부등본에 배우자의 소유권 이전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시점이 기준

대법원은 분양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의미하며,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제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남아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무주택 기간 계산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택의 매매는 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 역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량의 주택 분양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원칙이며, 당사자 간의 통모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13조 제2항
• 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3203 판결, 1993.7.27. 선고 93다2926 판결, 1994.2.25. 선고 93도2755 판결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무주택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등기부등본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