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 역 생긴다더니… 😥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새 아파트 분양 광고, "역세권 확정!" 이라는 말에 혹해서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역이 안 생긴다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이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 분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아파트 분양 당시, 乙 건설사는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 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광고했습니다. 甲씨는 이 광고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결국 역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甲씨는 乙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불법입니다.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사례 적용)

위 사례에서 乙 건설사는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 신설 예정"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이는 일반 소비자에게 '역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乙 건설사는 甲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

아파트 분양 광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만을 내세우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