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 연체이율,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가 늦어지면 연체이율이 적용되어 추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 방식이 모호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연체이율 계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례 소개

A 건설회사는 B, C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 및 잔금 연체 시 연체 기간을 130일, 3190일, 91~180일, 181일 이상의 4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따라 다른 연체이율(10.96%, 13.96%, 14.96%, 15.96%)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옵션 공사 대금 연체 시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와 C가 180일 이상 연체하자 A사는 전체 연체 기간에 대해 가장 높은 연체이율인 15.96%를 적용하여 연체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180일 이상 연체 시, 180일 이전의 연체 기간에도 최고 연체이율인 15.96%를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각 구간별로 정해진 이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또한, 약정된 연체이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연체 기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이율을 달리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180일 초과 시 전체 기간에 최고 이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각 구간별로 정해진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30일 연체분에는 10.96%, 3190일 연체분에는 13.96% 등 구간별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기간에 최고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전 구간에 이미 발생한 연체료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계약서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대법원은 연체이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 이 사건에서는 A사가 주장한 연체이율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지만, 원심에서 연 6%로 감액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연체이율 계산 방식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근거 없이 최고 연체이율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약정된 연체이율이 부당하게 높을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계약의 해석), 제397조 제1항 (손해배상의 범위), 제398조 제1항,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자제한법 제6조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한 특례)
• 민사소송법 제432조 (사실인정의 전권)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52265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779 판결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연체이율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