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의 기본, 관리규약 완전 정복! (feat. 관리규약 준칙)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아파트 생활, 편리하고 좋지만 가끔씩 이웃 간의 갈등이나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있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약속, 바로 관리규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관리규약이 뭐예요?

쉽게 말해 아파트라는 마을의 생활 수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 주차 문제, 반려동물 사육 등 입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규칙들을 담고 있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2. 관리규약 준칙? 그건 또 뭐죠?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만들 때 참고해야 하는 모범 답안 같은 거예요. 시·도지사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시·도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해 보세요!

3. 관리규약 준칙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준칙에는 입주민의 권리와 의무부터,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회계 관리, 공사 및 용역, 층간소음, 간접흡연, 어린이집 임대, 심지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까지, 아파트 생활의 A to Z가 담겨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4.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최초 관리규약: 아파트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건설사(사업주체)가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제안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확정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이때 사업주체는 아파트 홈페이지 등에 제안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 관리규약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체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거나, 전체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과반수가 동의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3조) 개정안에는 변경 내용과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부분을 명시해야 하고, 아파트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도 필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개정 후에는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3호)

5. 관리규약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나요?

관리규약은 현재 살고 있는 입주민뿐 아니라, 앞으로 이사 올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4항)

6. 관리규약,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7.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아파트 내부 구조물/설비 교체, 공용부분 물건 적재, 광고물 부착, 가축 사육, 발코니 난간 돌출물 설치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쾌적한 아파트 생활, 관리규약과 함께 만들어가요! 이웃님들 모두 관리규약을 잘 이해하고 지켜서 더욱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