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제 면적이 계약서보다 넓으면 부당이득일까?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실제 면적이 계약서에 적힌 면적보다 넓다면 어떨까요? 왠지 횡재한 기분이 들겠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아파트 호수와 분양면적이 명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입주 후 일부 주민들이 실제 아파트 면적을 측정해보니 계약서에 적힌 면적보다 넓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사는 분양안내 카탈로그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넓어진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 분양계약은 단순히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 호수'의 아파트라는 특정 물건을 대상으로 한 매매라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101동 505호"라는 구체적인 아파트를 사고판 것이지, 단순히 "OO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분양받은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보다 넓은 면적을 얻었다고 해서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74조 (매매의 목적물) 매매의 목적물은 재산권이어야 한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특정물 매매로 보아,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넓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시 면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