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파트 쓰레기, 제대로 버리고 있나요? 분리수거 A to Z!

안녕하세요! 쾌적한 아파트 생활, 모두의 바람이죠? 하지만 아파트에서 가장 골칫거리 중 하나는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제대로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악취는 물론이고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는 어디에 쓰레기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는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즉, 차가 들어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2.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는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는 분리·보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치법규를 검색하면 우리 동네 조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쓰레기 버리는 데 돈이 드나요?

네,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에 따라 지자체는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을 위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나 전용 용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배출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4.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리수거 의무를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나의 지갑을 위해서라도 꼭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겠죠?

5.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누가 정하나요?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정하며, 궁금한 점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6. 아파트 쓰레기는 누가 수거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가 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7.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더 자세한 쓰레기 배출 관리는 관련 사이트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관련 법령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아파트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 분리수거 규칙을 잘 지켜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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