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둔 선거 명함, 불법일까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명함을 나눠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파트 우편함에 명함을 넣어두는 행위, 과연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후보자 본인이 아파트 우편함이나 출입문 틈새에 명함을 넣어두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반)

과거에는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 명함 사용을 아예 금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이 개정되었죠. 개정된 법에서는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단서)

핵심은 바로 '직접'입니다. 단순히 후보자가 본인 손으로 명함을 우편함에 넣었다고 해서 '직접 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명함 '배부'로 해석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이나 문틈에 넣어두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후보자 본인이 직접 했다 하더라도, 우편함이나 문틈에 명함을 넣어두는 것은 상대방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주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해당 판례에서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배포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파트 우편함이나 문틈에 명함을 넣어두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