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수 과장 광고, 사기죄일까?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평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속아서 계약한 소비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평수 과장 광고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실제 평수보다 과장된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건설사를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건설사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무죄의 이유

법원은 건설사의 광고가 아파트 평수를 다소 과장한 것은 사실이나, 분양가 결정 과정, 계약 체결 경위, 최종 가격 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광고가 매매 가격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광고는 단순히 아파트를 특정하고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 판례의 핵심은 '기망행위' 여부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광고에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소비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

아파트 평수 과장 광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분양가 결정, 계약 과정, 최종 가격 협상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번 판례는 소비자에게도, 사업자에게도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광고 내용만 믿고 계약하기보다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사업자는 광고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