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프리미엄, 뇌물이 될 수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함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리미엄이 뇌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프리미엄이 뇌물로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택조합의 조합장 A는 구청 공무원 C의 부탁을 받고, C가 알선한 5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었습니다. 이때 조합 아파트 가입권에는 세대당 2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A가 C에게 사업계획 승인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프리미엄이 붙은 조합아파트 가입권을 제공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행위를 뇌물공여로 판단했습니다. 뇌물이란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형, 무형의 모든 이익을 포함합니다 (형법 제129조, 제133조). 따라서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프리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A는 C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았지만, 프리미엄이 붙은 가입권을 제공함으로써 C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 프리미엄도 뇌물: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프리미엄은 단순한 웃돈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상 이익이므로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금전 제공 불필요: 뇌물은 반드시 현금이나 물건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 대가성 인정: 법원은 A가 C에게 사업상 편의를 기대하고 프리미엄이 붙은 가입권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우리에게 '뇌물'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단순한 호의나 선물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상대방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