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거나 출산휴가 중인데 해고라니?! 해고금지기간 알아보기!

갑자기 아프거나 아이를 낳아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다행히 법은 이런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고금지기간 덕분인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고금지기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아프거나 출산휴가로 쉬는 동안은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기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후 30일까지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1. 업무상 재해로 다치거나 아파서 쉬는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기간 + 30일): 일하다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려 쉬어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 감기처럼 일상적인 질병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이어야 합니다.

2.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산전후 휴가 기간 + 30일):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낳고 몸조리가 필요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될 걱정 없이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업무상 다치거나 아픈 경우,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한지가 해고금지기간 적용의 핵심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
•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 담당 업무의 내용과 강도
• 근로자의 현재 상태 (용태)

해고금지기간에도 예외는 있을까요?

네, 아주 드물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해고금지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일시보상을 이미 지급한 경우: 산재보험 등을 통해 보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고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폐업 등): 회사 자체가 문을 닫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해고금지기간은 아프거나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해고에 당당하게 맞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