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와의 전쟁, 공동으로 맞서 싸우자! - 악취방지시설 공동 설치 & 운영, 그리고 위법시설 폐쇄

악취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악취 문제, 이제는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및 운영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함께 힘을 모아 악취 잡자! - 악취방지시설 공동 설치 및 운영

악취는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악취관리지역이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곳이라면 더욱 심각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3제1항).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거죠. 이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사업장들이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공공처리시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업장이 힘을 모아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3제2항, 제3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 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디에 설치할지 정확하게 표시해야겠죠?
• 공동 방지시설의 도면 및 설치명세서: 시설의 종류, 규모,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 배출량 예측서: 각 사업장에서 어떤 시설을 운영하고 얼마나 악취가 발생할지 예측하는 자료입니다.
•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어떤 원료를 사용하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악취가 발생하는 곳에서 처리시설까지 어떻게 연결할지 보여주는 도면과 설명서입니다.
•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설치비용, 운영경비, 각종 충당금,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불법은 용납할 수 없다! - 위법시설 폐쇄명령

만약 신고 없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은 해당 시설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3조제1항). 만약 해당 시설의 설치 자체가 불법이라면 폐쇄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3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9). 처분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중지 기간은 처분서에 적힌 사용중지일부터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완료일까지입니다.

악취 문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악취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참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