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근로계약 A to Z: 나도 이제 노동법 전문가!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시작부터 막막하신가요? 혹시 지금 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부터 퇴직금까지, 꼭 알아야 할 노동법 필수 지식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 제대로 알고 있나요?

근로계약은 내가 회사에 일을 제공하고, 회사는 그 대가로 나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계약이죠!

2.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임금: 내가 받을 월급, 시급 등
• 소정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지
• 휴일: 주휴일, 공휴일 등
• 연차 유급휴가: 1년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
• 취업 장소 및 업무 내용: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 (기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기숙사 제공시 기숙사 규칙 등)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3. 청소년 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

• 나이 제한: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일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 근로시간: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9조). 합의하더라도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연장 가능합니다.
• 야간·휴일 근로 제한: 만 18세 미만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는 일할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위반 시 처벌: 이를 어기고 청소년을 고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4. 근로자, 당연한 권리를 누리세요!

• 최저임금: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 휴게시간: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 주휴일: 일주일에 평균 하루는 유급휴일을 받아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단, 예외 존재).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정해진 시간 외에 일하거나, 야간이나 휴일에 일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6조).

5. 퇴직금, 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 퇴직금 제도: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금 지급: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위반 시 처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6. 외국인 근로자 채용, 법을 지켜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고, 그 후에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