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나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까? 내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 걸까? 걱정되시나요? 정규직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알바, 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정규직만 들어가는 건가요?"입니다.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아르바이트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연차휴가,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률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계약직, 파견직: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적용됩니다. 기간제법은 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규정(기간제법 제4조) 등을 두고 있습니다.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파견 가능 업무 등을 제한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파견법 제5조, 제6조)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기간제법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즉,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법률
기간제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을 적용받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벌금 규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가 필수적이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계약기간, 근로/휴게시간, 임금, 휴일/휴가, 취업장소/업무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임금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생활법률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근로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생활법률
알바생, 정규직,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근로계약의 중요성과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등 필수적인 근로 조건 및 권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생활법률
시간선택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등을 보장받으며, 정규직과의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