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 거짓 고소하면 무고죄! 선거철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과의 관계는?

선거철에는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종종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 중 무고죄,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악의적인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이런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발언에 위법성 조각 사유(즉, 합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사실공표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악의적인 고소로 판단하여 무고죄를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합당한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고소하는 것은 삼가야겠습니다.

2. 상상적 경합과 법조 경합, 죄를 여러 개 저지른 걸까? 하나만 저지른 걸까?

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과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법조 경합으로 나뉩니다. 상상적 경합은 한 번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고, 법조 경합은 한 번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구별 기준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법 제40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3.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을까?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한 번의 비방 행위로 두 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40조, 형법 제307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4.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로 입증 가능해야 하고,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합니다. (형법 제307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