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식당, 새 주인에게 넘어갈 때 이전 주인에게도 알려줘야 할까?

식당을 운영하다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압류된 식당이 경매 등을 통해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식당 주인은 자신의 영업권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을까요? 법원은 새로운 주인에게 영업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주인에게도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존 식당 주인(원고)이 세금 체납으로 식당 건물이 압류되어 경매에 넘어갔고, 새로운 주인(참가인)이 낙찰받아 구청(피고)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구청은 이 신고를 수리했고, 그 결과 원고의 영업 허가는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구청이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새로운 주인의 신고를 수리했다는 점입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절차법에 주목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여기서 '당사자'란 행정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또한, 당시 식품위생법(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영업시설 전체를 인수한 사람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면, 기존 영업자의 허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 두 법률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구청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은 기존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기존 영업자 역시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청은 기존 영업자에게 신고 수리 사실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구청이 기존 영업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청이 영업자 지위 승계와 같이 기존 영업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압류된 식당이 새 주인에게 넘어갈 때에도 이전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