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교대 근무 중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야간 교대 근무 중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제기한 산업재해보상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의 효력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조선소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중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시간이 당시 고용노동부 고시(개정 전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산재 불승인 처분 이후 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규칙 :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 내부적인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정 전후 고시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행정소송법 제27조)
• 상당인과관계 인정 가능성 : 망인은 평소 건강했고, 업무 외 다른 사망 원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불규칙적인 야간 교대 근무, 높은 업무 강도, 휴식 부족 등이 망인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급성 심근염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면 망인의 업무 부담이 더욱 크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효력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건강 상태, 업무 환경,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불규칙적인 교대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5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 행정소송법 제27조

이번 판결이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