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안타깝게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망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평균임금 산정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망인은 회사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계산한 평균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한 원고는 평균임금 정정과 그에 따른 차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공단은 일부 금액을 추가 지급했지만, 원고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평균임금에 어떤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원심은 공단의 계산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에는 사망 당시 실제로 받은 임금뿐만 아니라, 받아야 할 임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망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야간근무 수당, 연차수당 등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단은 원고와 회사가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지만, 이는 사망 당시 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등을 통해 실제로 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례는 산재 유족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까지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산재 사고로 유족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재요양 중 사망했고 재요양 시점의 임금이 실제 생활 수준에 더 가깝다면 재요양 시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항만 노동조합 조합원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 계산은 노동조합과의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항만운송협회와 노조 간에 정한 평균임금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재해 당시의 실제 임금 수준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해 시점 이전에 발표된 임금 자료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폐업 등으로 과거 임금 자료 확인이 어려워도 직업병 산재 노동자의 평균임금 계산 시 바로 '특례 고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상하는 규정)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실제 받았던 임금에 가깝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올려서 산재보상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이 바뀌었더라도 과거 산재 근로자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전이라면 동종 근로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