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야생동물 피해 막고 시설 설치비 지원받으세요! 💰

멧돼지, 고라니 때문에 농작물 피해 걱정 많으시죠? 😩 농작물 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산림, 어업 시설 등에 피해를 입었거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0-40호) 제4조제1항)

✅ 어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다양한 종류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 직접적인 침입 예방 시설: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
  • 간접적인 침입 제어 시설: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
  • 기타 시설: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기타 침입 방지 또는 접근 제어 시설

단, 효과가 검증된 시설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검증된 시설이나 기술
  • 민간에서 개발되어 효과가 입증된 시설이나 기술
  • 지자체장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도입 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신청자 본인 부담 40% 비율로 지원되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제3항)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설치하고자 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시·군·구청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자세한 지원 절차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별표를 참고하시거나,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농작물과 시설을 보호하고, 더욱 안심하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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