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價 인하 고시, 제약회사에 직격탄? 집행정지 인정된 사례

보건복지부가 약값을 인하하는 고시를 발표했는데, 제약회사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고시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오늘은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고시는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처럼 추상적인 규정이지만,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2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값 인하 고시가 제약회사의 약품 판매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무엇일까?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거나 보상받더라도 참기 힘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등 참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약값 인하 고시로 제약회사가 입을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감소, 시장 점유율 하락, 거래처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 예상: 특히 해당 약품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고, 회사정리절차를 밟았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신약 개발 투자 의욕 감소: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분에 대한 보상 어려움: 현실적으로 모든 가입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란 무엇일까?

집행정지를 막는 또 다른 요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이는 단순히 공익에 대한 추상적인 침해 가능성이 아니라, 집행정지로 인해 구체적인 공익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복지부는 약값 인하 고시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국 법원은 제약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례는 고시가 행정처분이 될 수 있으며, 제약회사와 같은 기업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청이 집행정지를 막으려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 - 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