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상한액 조정, 제약회사도 소송 걸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약값 상한액! 제약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심지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송까지 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약회사가 약값 상한액 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보건복지부 고시, 행정처분 인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국민, 건강보험공단, 병원 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행정처분(행정소송법 제2조)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 고시는 법의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제약회사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등)

제약회사의 소송, 가능할까? 원고적격 인정!

그렇다면 제약회사는 과연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이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제약회사 역시 약값 상한액과 관련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등)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한액이 부당하게 인하되면 제약회사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건복지부, 약값 조정 잘못했나? 재량권 남용!

이번 사건에서 제약회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약값 상한액을 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도매상에 대한 할인율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공식을 적용하여 상한액을 인하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조정기준에 어긋나며, 재량권을 남용(행정소송법 제19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시 취소해야 할까? 공공복리 저해 없음!

마지막 쟁점은 '설령 고시가 위법하더라도, 그 취소가 공공복리에 큰 손해를 끼친다면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을 통해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고시 취소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이나 제도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시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등)

이번 판례를 통해 약값 상한액 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제약회사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 설명했는데,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