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의약품'이란 무엇일까요?

약을 사려고 약국에 가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제품이 다 약사법의 규제를 받는 '의약품'일까요? 오늘은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의 정의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약리적 기능을 하는가'입니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을 단순히 대한약전(국가가 정한 의약품 기준서)에 등재된 것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구조나 기능에 약리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모두 의약품으로 봅니다. (물론, 기계기구나 화장품은 제외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약효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회 일반인이 그 제품을 보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입니다. 제품의 성분, 형태 (용기, 포장, 디자인 등), 이름, 표시된 사용 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 당시의 광고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소들을 봤을 때, 일반인이 의약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설사 실제 약효가 없더라도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신보원'이라는 제품이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되고 판매되었다면, 실제로 비만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이처럼 의약품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