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는 약식명령보다 형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보호받지만,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검사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피고인의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역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 결과, 피고인에게는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인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했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7636 판결에서 확립되었으며, 이번 사건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검사 역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