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정식재판, 항소, 그리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오늘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후 항소심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추가된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인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흐름

1. 약식명령: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약식명령으로 내렸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은 억울하다며 정식으로 재판을 받겠다고 청구했습니다.
3. 1심 판결: 1심 법원은 정식 재판을 진행한 결과,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4. 항소: 피고인은 여전히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5. 2심 판결 (원심): 2심 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은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6. 상고: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7.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인 500만원 벌금형(이수명령 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 이수명령의 성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형벌은 아니지만, 사실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 2심은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이수명령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수강명령 등), 제13조 제1항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396조 (파기자판), 제457조의2 (정식재판의 청구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이 판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복잡한 사건이지만, 핵심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