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 공급기 장치 특허, 진보성 인정 어려워

오늘은 실을 공급하는 장치, 얀 공급기 장치 특허의 진보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도 얀 공급기 장치의 특허 진보성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특허를 받은 발명은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된 형태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각 구성요소를 따로 떼어내서 진보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진보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즉, 단순히 기존 기술들을 조합했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된 구성이 기존 기술 대비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특유의 원리가 있어야 하고, 예상치 못한 뛰어난 효과가 있어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기존 판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얀 공급기 장치는 실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여러 구성요소를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결합이 기존 기술에 비해 특별히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예상을 뛰어넘는 효과를 가져온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기술에서도 이미 유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다른 분야의 기술을 참고하면 이 사건 특허 발명과 같은 구성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얀 공급기 장치의 특허는 진보성이 부족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단순한 구성요소의 조합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적인 구성의 곤란성, 특유의 과제 해결 원리, 예상치 못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