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판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정당한가?

양재와 판교를 잇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한때 무료였던 이 구간에 다시 통행료가 부과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과연 이 통행료 징수는 정당한 것일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 한국도로공사가 양재~판교 구간 통행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가?
• 무료도로였던 구간을 확장 후 다시 유료화하는 것이 적법한가?

판결: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징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수 권한: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통행료 징수권 포함)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했습니다. 관련 법령(구 유료도로법, 고속국도법,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이 구간의 통행료를 징수할 권한을 가집니다. 비록 통지서 명의는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장이었지만, 그는 한국도로공사를 대리하여 적법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2. 유료화의 정당성: 과거 무료화 공고는 단순히 '앞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도로의 유료도로서의 성격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8차선 확장 공사로 도로시설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이익이 증가했으며, 막대한 투자비 회수 필요성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도로관리청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보다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통합채산제 적용: 경부고속도로는 통행료 통합징수 대상이며, 이 사건 구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행료는 전국 고속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 구간만 따로 계산하여 통행료 징수권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4. 절차적 정당성: 통행료 재징수 관련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되었으며, 유료도로심의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10조(현행 제19조 참조)
• 고속국도법 제5조
• 한국도로공사법 제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법원은 도로의 확장 및 투자비 회수 필요성 등을 근거로 한국도로공사의 양재~판교 구간 통행료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도로관리청의 재량권 범위와 유료도로 운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