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우리 몸에 어떤 치료를 할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걸 의사의 설명의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 환자의 경우엔 어떨까요? 부모님께만 설명하면 충분할까요? 오늘은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의사의 설명의무, 왜 중요할까요?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중요해요. 환자는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알고 스스로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거든요. 수술이나 검사 등 위험한 의료행위를 할 때 특히 더 중요하겠죠. (관련 법률: 민법 제750조, 의료법 제24조의2)
미성년자 환자도 설명의무 대상일까요?
네, 맞아요! 미성년자라고 해도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해요. 어린이라고 해서 자기결정권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부모님께 설명하면 안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미성년자 환자는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가고, 부모님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치료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설명을 듣는 자리에 함께 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설명을 전해 들었다면, 의사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을 통해 설명을 듣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 부모님께만 설명하고 아이에게는 전달되지 않아 아이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 또는 아이가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는 아이에게 직접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때 설명은 아이의 나이와 질병에 대한 이해 정도를 고려해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관련 법령:
참고 판례:
오늘은 미성년자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알아봤어요. 의사, 부모, 그리고 어린이 환자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모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에게만 있으며 배우자 등 가족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윌슨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아 병세가 악화된 경우, 의사가 병의 치료과정과 약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수술 설명은 원칙적으로 집도의가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수술의 복잡성, 환자 상태의 특수성 등)이 없다면 주치의나 다른 의사의 설명으로 충분하다.
상담사례
의료 시술 전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있다.
상담사례
임상시험 참여 전, 의사는 안전성, 유효성, 임상시험 단계, 기존 치료법과의 비교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발적이고 informed된 참여 결정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