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윌슨씨병 환자 치료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질병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 악화가 의사의 설명 부족 때문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윌슨씨병 환자 치료 사례를 통해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핵심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치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 긴급한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등)를 통해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윌슨씨병 환자 치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일까?

이번 사례는 윌슨씨병을 앓는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병세가 악화된 후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환자 측은 의사가 치료 과정과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환자의 병세 악화가 의사의 설명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않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으며, 정기 진료도 받지 않는 등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점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의사의 설명 부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환자 스스로의 행동이 병세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즉, 의사가 설명을 충분히 했더라도 환자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호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