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인가 안 받으면 처벌될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법적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오늘은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자를 바꿨는데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립 인가를 아예 받지 않은 것처럼 처벌받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자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다른 사람에게 대표자를 넘겨주고 실제 운영도 맡겼지만, 관할 지자체에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어린이집 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 조항(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을 유추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변경인가 미이행은 설치인가 미이행과 다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인가와 변경인가는 별개의 의무: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설치 인가와 변경 인가를 별도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 처벌 규정의 차이: 설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은 있지만,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같은 조 제2호)과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욱 분명합니다.
• 다른 법과의 비교: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은 설립 인가 미이행과 변경 인가 미이행 모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영유아보육법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유아교육법 제34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 변경인가 미이행에 대한 제재: 영유아보육법은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시정명령, 운영정지, 폐쇄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제3호) 즉,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 미이행 처벌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에 명시된 범죄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록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시정명령이나 운영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법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