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님, 투잡은 안 돼요! 🙅‍♀️

아이들을 맡기는 어린이집, 원장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원장님이 어린이집 일 외에 다른 일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이 목사로서 목회 활동을 병행하다 적발되어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제2호 (가)목. 이 조항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어린이집은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원장은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어린이집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원장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국가 보육 책임 대행: 어린이집은 국가의 보육 책임을 일부 대행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원장은 그 책임에 맞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 높은 주의 의무: 어린아이들은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므로, 보육시설 종사자, 특히 원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즉, 원장이 다른 일을 겸임하면 보육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아이들의 안전에도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어린이집 운영 시간과 겹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원장의 전념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법규 준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2] 제2호 (가)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