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원・휴원・재개원, 제대로 알고 신고하세요! (영유아보육법)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 어린이집. 폐원, 휴원, 재개원 시에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의무)

어린이집을 폐원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휴원)**하거나, 휴원 후 **다시 운영을 시작(재개원)**할 경우에는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2.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전원조치)

어린이집 원장님은 폐원이나 휴원 시, 보육 중인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아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2항)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 주거나,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절차)

폐원 또는 휴원(1년 이내, 불가피한 경우 1회 연장 가능)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과 부모님들께 폐원/휴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아이들이 어디로 옮겨갈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임대는 제외): 어린이집 건물이나 토지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제출합니다.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폐원 시): 폐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폐원 시): 폐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문자,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관할 기관은 신고를 받으면 아이들의 전원조치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시 제재)

신고 없이 폐원, 휴원, 재개원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 또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년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7호, 제45조제1항제3호)

5.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도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을 한 어린이집은 휴원이나 폐원 시 세무서에도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6.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운영정지 및 폐쇄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를 참고하세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법적 절차, 미리 잘 알아두고 문제없이 운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