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어업 실적 없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공공사업으로 어업권이 취소될 경우,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시작했더라도 실적이 없다면 어떻게 보상액을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어업실적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9항 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업 실적이 없어 평균 수익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인근 유사 어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보상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아직 시설 완료 전이라면?

법원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면허어업시설을 완료한 후' 어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어업 시설을 완공하고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 또는 어업을 시작했지만 1년 동안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아직 어업 시설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업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식장으로 개발되지 않은 면적에 대해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9항 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원은 해당 면적이 양식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 계산, 제대로 이해해야

이번 판례는 어업권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특히 어업 실적이 없는 경우의 보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등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평년수익액 계산 시 어업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