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친권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거나 한 분이 돌아가시면 누가 친권을 갖게 될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외자의 친권에 대한 중요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생모가 아이와 함께 살고 있지만, 호적에는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생모가 친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안타깝게도 생모가 친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민법(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3항은 혼외자의 경우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으면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 제4항, 제5항을 보면 미성년자의 부모는 아이와 같은 호적에 있어야 친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제90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생모'도 아이와 같은 호적에 있는 생모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생모가 아이와 함께 살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호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친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생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당시 법률에서는 호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호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8. 9. 24.자 67스6 결정(집16-3, 민47),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4328)
가사판례
호적상 아이의 어머니로 잘못 기재된 사람이, 실제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자신과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런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인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이혼 시에는 반드시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될 수 있다.
가사판례
호적상 어머니가 맞는데,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자 확인 소송을 낸 경우, 이미 호적에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
가사판례
아이의 아빠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이혼한 상황에서, 고모가 아이의 후견인으로 호적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고모가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외할아버지가 후견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외할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은 엄마가 후견인이 되어야 합니다. 호적에 이름이 등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어머니가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는데, 나중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임이 확인된 경우,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있다.** 친모와 자녀 사이에는 출생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뒤늦게 확인되었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가사판례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린 후 어머니를 정정하는 호적 정정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양육 등 입양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입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