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다쳤는데 치료받다가 다른 병이 생겼어요! 산재 인정될까요?

직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다른 병이 생겼다면? 처음 다친 것도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병까지 생기면 정말 막막할 겁니다. 이런 경우, 새로 생긴 병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 때문에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 새로운 질병 역시 처음 다친 것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치료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료사고나 부작용도 마찬가지!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거나, 약이나 치료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질병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사고나 부작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 업무상 재해와 새로 생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과관계, 어떻게 증명할까?

그렇다면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다행히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간접적인 사실과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4163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501 판결

위 판례들은 업무상 재해와 새로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례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업무상 재해 치료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새 질병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처음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나 부작용으로 생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